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부동산을 통한 세대 간 자원이전 수요는 커져갈 것이므로 이를 탈피하는 길은 보유세를 통해 최대한 노년세대가 젊은 세대를 지원하면서 활력을 찾아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이 부동산의 미래를 밝게 하는 바른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15일 오후 2시부터 한국은행제주본부 주최, 본부 3층 강당에서 열린 정례강좌에서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교수가 행한 세대간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인구고령화와 부동산의 미래’라는 주제 강연에서 나타났다.

그는 은퇴를 앞둔 베이붐 세대 구성원들은 노후를 위해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청년실업이 심화되면서 각종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령화의 노후대책은 본질적으로 젊은 세대를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에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이 노후대비 자산으로 남으려면 부동산을 매개로 세대간 비싸게 팔거나 임대료, 주택담보 대출, 이자를 받거나 모두 젊은 세대가 양적 질적으 튼튼해야 가능하다고 말하고 인구가 증가하면 토지의 양은 감소하게 되어 사람들의 삶은 빈곤케 됨으로 사회는 일정한 수의 인구에 상응하는 소득수준에 도달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세대간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정한 과세를 통한 과도한 불로소득 추구를 억제하며 토지에 대해 선진국수준의 보유세를 부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젊은 세대 규모가 작아질수록 부동산을 통한 자원이전은 어려워짐으로 세금, 임대료, 이자 등으로 은퇴세대를 부양하는 부담 때문에 저출산을 지속하거나 부동산의 양극화를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