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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제주도 책임 논란 속 주택 가격공시 의견제출 ‘제주 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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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09 11:23 조회1,6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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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제주도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공시 오류 논란이 주택 소유자들의 민원 폭주로 이어지고 있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공개된 개별주택 가격공시와 관련해 3월19일부터 4월7일까지 가격열람을 진행한 결과 49건의 의견제출이 접수됐다.

제주시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가 1월25일자로 공시한 관내 표준주택 2997호를 기준으로 일반주택과 특성을 비교해 개별주택별로 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앞선 3월 국토부가 폐가와 숙박시설 등을 표준주택으로 삼으면서 일반주택 수천가구에서 역전현상 등 왜곡된 공시가격이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역전현상은 토지와 건물의 합산가격인 주택공시가격이 건물이 없을 때를 가정한 공시지가와 비교해 공시지가가 더 높은 경우를 뜻한다.

문제 제기 이후 지난해 15건에 불과했던 제주시 개별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이 올해는 3배 이상 급증했다. 4월29일 결정공시 이후 진행되는 이의신청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도 민원도 심상치 않다. 개별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은 국토부에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국토부가 발표를 꺼리고 있지만 지난해 대비 의견제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도는 도내 공동주택 표준주택 4451곳 중 438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공동주택 14만4167가구 중 15%의 공시가격이 오류라고 자체 판단했다.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4월29일 결정 고시를 거쳐 5월28일까지 한달간 이의신청이 절차를 거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와 검토과정을 통해 6월말 조정·공시된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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