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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립공원 확대 여부 4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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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6-04 12:00 조회23,6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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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 사항이면서 국정과제(환경부)인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 여부가 4일 결정될 전망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해 청와대와 환경부, 산림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이 모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국립공원 확대로 개인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주민공청회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 확대 계획에 산림청 소유 국유림도 포함돼 이에 대한 관리권과 국유림 사업 등을 놓고 환경부와 산림청 간 입장차도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제주도에서도 국립공원 확대를 위한 사유지 매입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날 조정회의가 대통령 공약 사항인 제주국립공원 확대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 최종 결론을 내는 자리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고철주 제주도 환경정책과장은 “청와대가 부처 간 입장을 조정해서 추진하든지, 아니면 보류하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안다”며 “다만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분위기는 조정돼 추진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말 현재 한라산을 중심으로 설정된 153㎢의 국립공원에 도내 오름과 곶자왈, 해양도립공원을 포함해 610㎢에 달하는 국립공원 경계(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 반발 등으로 공청회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며, 오는 7월과 8월 완료 예정이던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과 타당성조사 용역도 차질을 빚고 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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