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되는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에 대해 '조건부 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자치도는 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녹지국제병원의 병원개설 허가 신청에 대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개원을 허가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3일 제주도청과 서귀포시 관계관이 참석한 검토회의에서 허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제주자치도는 당시 회의가 끝난 후, 최근 다른 시·도의 외국인 투자실적에 비해 제주도는 사실상 정체수준이라는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무엇보다 전국적인 경제침체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을 통해 불확실성 제거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해 최종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이면서 실시한 공론조사의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신뢰 등을 감안해 '허용'쪽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번 원 도정의 '조건부 수용' 발표가 공식화할 경우, 이는 숙의민주주의 프로그램인 공론조사를 무위로 만드는 것이자, 민의를 배반하는 것에 다름 없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공론조사 결과 '불허' 권고안이 제출됐고,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민의 다수의견임을 확인했음에도, 그동안 권고안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원 지사가 왜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인지 그 배경을 놓고 의구심들이 크게 분출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전해지자 시민사회단체는 원 도정에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5일 긴급 성명을 내고, "원희룡 지사는 도민들보다 중국자본을 우선하겠다는 것인가. 국내 1호 숙의민주주의 파괴자가 되겠다는 것인가"라며 '조건부 수용'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번 공론조사의 근거가 되는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개발에 의해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우여곡절 끝에 도민적인 의사의 합치과정을 거친 공론조사 결과를 도지사로서 조례에 근거한 대로 따르면 될 일을 이를 뒤집을 만한 근본적으로 사정을 변경해야 할 무엇인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전국의 의료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했듯이 원희룡 도지사의 또 다른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면서 "지방선거 전에는 도민참여형 공론조사 수렴으로 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해간 뒤 선거가 끝나자 민주주의를 절차와 도민 의견까지 무시하고 개설허가를 하겠다는 것은 도민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어 "도지사를 녹지병원측이 뽑아준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이제 와서 투자자와의 신뢰성을 따질 문제였다면 왜 공론조사를 결정해서 막대한 세금을 써가면서 몇 달 동안 숙의의 과정을 거치게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원희룡 도지사는 이제 ‘국내 1호 숙의민주주의 파괴자’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도민들과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결정으로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등도 성명을 통해 "만약 원 지사가 진실로 도민의 뜻, 공론조사 결과를 외면한 채 온갖 핑계를 대며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이는 도지사로서 기본 자질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규정할 것"이라며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도민들과 함께 의논을 통해 도지사 퇴진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규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녹지그룹에서 투자해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주)가 시행하는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단지 내에 총 778억원을 투자해 2만81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만7678.83㎡ 규모(47병상)로 건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지난해 제주자치도에 병원 개설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여러가지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자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초 '공론조사'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결국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제주지역 숙의민주주의 첫 사례로 공론조사가 진행됐는데, 공론조사 결과 '불허'로 결론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