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신고로 받은 포상금이 적다며 신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