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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직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2공항도 포함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08 13:55 조회29,0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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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정부가 담당부처 직원·직계가족에 대한 토지거래전수 조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제주 제2공항이 추진되는 성산읍 등 신공항 사업 관련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등 관련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조사지역은 수도권 중심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 안산 등 신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제주 제2공항 입지가 성산읍으로 확정·발표된 2015년 11월 전후로 성산지역 부동산 거래가 급증했다.

2012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간 성산읍 지역에서 토지 1739만4000㎡가 거래됐으며, 이중 외지인 거래는 3724필지에 746만8143㎡로 42.9%를 차지했다.

외지인 성산지역 토지소유 역시 2012년 103만6360㎡에서 2015년 11월 280만6567㎡로 3년 사이에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더구나 2015년 한해만 성산읍 지역이 토지 거래건수가 6700여건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64%가 다른 지역 거주자로 파악됐다.

전년대비 2016년 성산읍 지역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35.5%로 전국 평균 5%보다 7배나 높았다.

제2공항에 따른 성산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담당부처인 국토부 및 관계 기관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토부 및 LH 직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대상을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에 한정하지 말고, 제주 제2공항과 가덕도신공항 등 공항조성사업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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